아동학대변호사
무혐의, 집행유예 사례
아동학대변호사｜법무법인 온강
📄 아동학대 해결사례 중 일부
| 자녀의 학업 관리 과정에서 훈육 중 신체적 학대로 신고된 사건, 훈육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 전 배우자와의 갈등 중 우발적 사고로 자녀를 가격한 사건,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여 불처분 결정 |
| 친딸의 허위 고소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사건, 고소인의 정신병력과 허위성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 자녀 훈육 중 발생한 오해로 신고된 사건, 가족의 화목함과 동종전력 없음을 입증하여 불처분 결정 |
| 사업장 직원의 아동학대 혐의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입건된 사건, 주의 의무 이행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 이웃과의 소음 및 비산 문제로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 일상적 행위임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 CCTV 증거와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 11건 중 6건 무죄 입증 및 감형으로 집행유예 선처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검사출신 변호인단,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학대 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분’ 이거나, ‘훈육의 정도가 지나쳐 형사 입건되신 분’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혐의없음’ 사례 1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1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혐의로 수사, 재판 단계에 계신 분이라면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1. 친딸의 허위고소,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로부터 수년간 아동학대를 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양한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딸인 고소인으로부터 여러 해 동안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고소 내용에는 범죄 수법과 발생 시기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기 힘든 상태였고,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던 남편과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제기된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진료 기록과 다양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받는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연습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을 지원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정신병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진료 기록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망상에 의한 허위라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이러한 치밀한 노력과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이를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건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기소,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사건 당일 아이들에게 마스크 착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몸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동을 했으며,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벽 쪽에 서 있도록 벌을 세우고 약 10분간 달래주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들이 발견되어, 의뢰인은 총 11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는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소된 11건의 혐의 각각이 실제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사건에 관한 CCTV 영상을 열람 신청하여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11건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하는 전략을 통해 혐의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기저귀와 바지를 입고 벗는 동안 의뢰인이 지켜보며 기다린 장면에 대해, 이는 단순 방임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교육적 행동임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행위 전후에 “잘 할 수 있어”, “잘했어”와 같은 격려의 말을 건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끝에 1심 재판에서는 11건 중 5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은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행위에 대해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피해아동이 세수를 마친 직후였으며, 앞머리에 물기가 남아 있는 것을 의뢰인이 닦아주기 위해 손을 댄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1건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입건된 총 11건의 혐의 중 6건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들께, 관련 사례 2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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