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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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로펌, 법무법인 온강

성추행 고소와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역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 enh
목차

성추행 피해를 처음 겪은 분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혼자만의 상처로 남겨두기보다는 성추행 고소를 통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고소는 당신의 권리를 찾고 앞으로의 피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성추행 고소,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성폭력 관련 경찰 안내문에 따르면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이며 친고죄 폐지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피해 사실 알리기: 피해를 신고하는 성추행 고소는 유사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 정당한 권리 회복: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안정: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제도 활용: 경찰서 여성보호팀, 1366 여성긴급전화, 지역 성폭력상담소 등 무료·비밀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

성추행 고소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각 단계마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및 진술 준비: 메시지, 사진, CCTV 영상 등 가능한 증거를 모으고 피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2. 고소장 작성: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소장에 기재합니다. 이때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장 제출: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준비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세요.

  4. 조사 응하기: 수사관에게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차분하게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출석도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성추행 고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허위나 과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되레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증거는 모두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상담을 통해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자료 정리: 경찰 출석 전까지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등 상황을 증명할 자료를 재확인합니다.

  • 진술 연습: 사건 발생 당시의 순서와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둡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침착하게 사실을 전달합니다.

  • 동행 요청: 원하면 친구나 가족, 또는 법률상담을 받은 후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갈 수 있습니다. 혼자 불안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 권리 이해: 피해자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중 불필요한 질문은 거부할 수 있고, 상담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 심리적 준비: 수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필요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해 보세요:

  • 고소/신고 단계: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률적 검토를 받으면 절차가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조사/진술 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며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우려: 언론 노출이나 신상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걱정된다면 변호사가 보호조치나 비공개 요청 등을 지원합니다.

  • 형사·민사 후속 절차: 형사소송 이후에도 피해자 보상청구 등을 위해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증거 수집과 소송 진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는 당하는 순간 매우 아프지만, 법과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처음 겪는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에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