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첫 직장을 떠나며 송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실수로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코트를 잘못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돌려주기 위해 다시 회식 장소로 향한 의뢰인은 심하게 취한 채 기억이 단편적으로 끊긴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뢰인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에 옷을 급히 챙겨 차량에서 뛰쳐나왔지만,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차량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큰 혼란과 두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사건 직후 샤워를 한 탓에 물리적 증거를 보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다가, 공판 단계에서는 “삽입 없이 강제추행만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준강간 범행에서 피해자가 삽입 순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기억의 문제를 넘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치밀하게 따지는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의뢰인의 진술조서를 모두 열람하여, 의뢰인이 법정 증언에서도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전에는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하여 충분히 연습을 진행하고, 증언 과정에서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 일부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신문 당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공판 기록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보완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준강간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삽입 순간을 명확히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여, 피고인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기존에 수임했던 타 법무법인의 불성실 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었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판 단계에서 증거와 논리를 보강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논리적인 주장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였고, 피고인의 변명과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킨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의 힘겨운 싸움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이 단편적인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준강간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대응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온강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