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장급 관리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업무 지도를 빌미로 한 신체접촉은 초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높아졌고,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 위계질서와 직속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의뢰인은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참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지속되자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전문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둘째,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 지도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이라는 변명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 특성상 외부 목격자나 명백한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황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에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작성한 휴대폰 메모장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 사실이 단순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동료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직장 상사와의 면담 기록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재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공적 인정이 이루어졌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정에서는 성폭력 범죄 특유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직장 내 위계질서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직장 내 성범죄의 전형적인 양상임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체계적이고 집요한 대응 끝에,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직장 내 성범죄가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결과로, 명예회복과 정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의 중요성, 그리고 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입증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려운 싸움에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법은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