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전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었고, 이 영상과 사진들이 SNS 메신저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퍼진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촬영 경위였습니다. 해당 불법촬영물들은 호텔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일부 촬영물은 수년 동안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불법촬영물의 원본을 특정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스스로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넷째,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 수집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과 적극적 유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촬영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촬영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촬영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SNS 메신저의 대화 내역과 파일 전송 기록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이 피고인 소유의 기기에서 전송된 흔적, 그리고 해당 파일이 제3자가 아닌 피고인 본인의 의지로 배포된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수집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포렌식 자료 확보에도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의 지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피해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이 제시한 논거와 증거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몰수 처분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의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과 법리적 논증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초기 대응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조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온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