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 속에 금전을 받아내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협박), 공갈, 강요, 강요미수, 폭행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형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는 ‘촬영 당시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거나, ‘의뢰인의 이성 문제가 싸움의 원인이었다’는 등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명백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사건의 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문제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본 사건이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난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과 협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각 일자별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추가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
수사 단계에 이어 공판 단계에서도 변호인단의 대응은 이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대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강행되었고,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 금품 갈취, 폭력까지 반복된 사건이라는 점을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연인 간 다툼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라는 개인적인 신뢰를 악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지켰으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두려움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도,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