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점을 느낀 의뢰인은 성적 접촉 없이 서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성적 접촉은 없기로 명확히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숙려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강제추행 범행까지 일으켰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오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연인 사이였던 과거의 관계를 넘어 ‘숙려기간’이라는 특별한 약속이 존재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숙려기간의 약속을 무시하고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합의된 접촉’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숙려기간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얽혀 있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세심하고 정교해야 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증인신문에 앞서 예상 질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함께 증언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판부가 궁금해할 포인트, 강조해야 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재판부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의문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과 협력하여 확보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피해 직후의 심리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공탁서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공탁이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서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의 약속을 존중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도 ‘동의’와 ‘거부’가 명확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언제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