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을 모두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태운 채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심하게 취해 2열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하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의뢰인을 차 안에 둔 채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야한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먼저 손을 잡고 눈빛을 교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이후 합의 하에 서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의뢰인이 명백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넷째,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대처 과정(신속한 고소 및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에 나타난 모순점을 꼼꼼히 분석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 반영하여 추가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의 발언 중 논리적 모순과 신빙성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재판부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대응 끝에,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과 거짓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결과였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싸움을 견뎌낸 의뢰인은 마침내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더라도, 초기에 정확한 대응과 체계적인 증거 구축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