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된 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피고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정도로 심리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윽고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했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기존 친분을 이용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셋째, 사건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초기 상담 단계부터 법정 증언까지 구체적인 진술 정리를 도왔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주요 쟁점마다 명확한 스토리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발급받은 전문가 소견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물적 증거 확보에도 총력을 다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 증거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착용했던 의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범행의 구체적 정황과 피고인의 고의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된 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 덕분에,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에게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심리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기존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합리화하려 했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친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에서도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한다면, 심신상실 상태라는 민감한 쟁점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용기와 진실을 지켜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