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한 범행, 온강의 조력으로 정의를 세우다

징역 5년

사건 개요

서울의 한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가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의뢰인은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초기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셋째, 특수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넷째,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다섯째, 재판 과정에서 양형요소를 분석하여 최대한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층위의 복합적 쟁점들이 얽혀 있어, 단순한 성폭력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매우 세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조사 과정마다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가해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왜곡 시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현장 CCTV, 통신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분석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합의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합의 과정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선제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도 대응을 확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온강 변호인단의 치밀한 논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형】

주도적 역할을 한 2인에게 각각 징역 5년
적극적으로 가담한 1인에게 징역 4년 6개월
단순 가담한 2인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부가처분】

모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사건 전후의 태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동시에, 개별 피고인의 정상참작 요소도 면밀히 평가한 균형 잡힌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