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방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켰고,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가벼운 게임과 술이 오가던 중,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점차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항거불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노린 피고인은 의뢰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피고인이 40대 유부남이었다는 점이고,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자책과 수치심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커녕, 어떠한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친구마저 피고인의 편에 서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쟁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되어,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재판에서도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친구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사건이 왜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전문 변호인단은 초기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만취 상태, 항거불능 상황, 그리고 피고인의 명백한 우위적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2차 가해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 증언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예상 질문에 대비한 증인신문 연습을 반복하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재판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법무법인 온강은 반성과 사과 없이 금전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를 지적하며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선고기일 직전까지도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조하는 엄벌탄원서를 추가 제출하여, 의뢰인의 피해와 피고인의 책임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변명과 친구의 거짓 증언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의 경위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되었으며, 법정구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결과로, 피해자가 끝까지 싸운 끝에 쟁취한 값진 승리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배신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법정 공방이 아닌, 피해자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고 보호하는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모든 순간에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