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숙려기간을 무시한 강제추행, 온강의 조력으로 정의를 세우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점을 느낀 의뢰인은 성적 접촉 없이 서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성적 접촉은 없기로 명확히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