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를 악용한 범죄, 끝까지 맞선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 속에 금전을 받아내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