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과 2차 가해를 넘어, 온강과 함께 지켜낸 준강간 실형 판결
사건 개요 지방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켰고,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가벼운 게임과 술이 오가던 중,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점차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항거불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노린 피고인은 의뢰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