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상태 준강간, 끝까지 맞선 의뢰인의 승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을 모두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태운 채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심하게 취해 2열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하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의뢰인을 차 안에 둔 채 […]